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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유해 건강영향조사 해주오” 포항시민, 국가상대 첫 청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로 발생한 건강 이상에 대해 국가가 조사를 해 달라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경북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7일 포스코와 포항철강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환경부에 냈다. 강호철 포항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제철소와 철강공단 인근 포항 남구지역 주민.. ..환경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도로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환경부에 접수된 것은.. 환경보건법 17조는 환경 유해 인자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환경부 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영향조사 청원이 접수되면 환경부는 환경보건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원 수리 여부를 심사, 90일 이내에 청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