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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의 환경패러다임 전환 '통합환경관리제도' 2017년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르면 2017년부터 사업장 한 곳에서 배출되는 여러 오염물질을 사업장 단위로 한꺼번에 종합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 오염물질별로 따로 관리할 때보다 절차는 단축되고 비용을 줄어든다. 정부는 '40년만의 사업장 환경관리 패러다임 전환'으로 자평하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사업장 단위에서 종합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사업장 단위에서 종합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환경부는 이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인터넷을 통해 서류 1통으로 가능토록 고쳤다... 이창흠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 선진화추진단 과장은 ....환경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