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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마에 빠진 환경정책] '환경 슬로건'에 매몰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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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야 한다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복규제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간접배출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직접배출은 공장 운영 과정에서 직접 .. ..환경부는 여전히 간접배출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재계에서는 간접배출에서 보듯 정부가 지나치게 환경 가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중앙정부라면 환경과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균형 있게 봐야만 한다"며 ..최종 시행이 미뤄지기는 했지만 저탄소차협력금제도 환경부가 지나치게 환경 가치만 따지는 사례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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