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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심각한데, 예산은 줄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기관련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08년 대기 예산은 3599억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의 10.1%였으나, 2009년 3180억원(7.8%)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2851억원(6.4%)으로 줄어, 절대액에서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수립이전인 2006년 이전 수.. ..환경..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환경팀 강신석 부장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강만옥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재정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