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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규제조항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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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팔당호 유역 주민들이 ‘규제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팔당호 유역은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막히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이전·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28일 환경부 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오염총량 관리목표와 오염물질 종류, 관리계획 기간 등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환경부가 입..협의회는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결렬될 경우 4대강 통합법 및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반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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