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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해도 문제없다면 OK?…'안전불감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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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을 받았는데 위법입니까? 서울시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우리한테 위법인지 자꾸 물어보는데 KC인증만 받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면 공무원들도 잘 모른다고 하고…." 수도용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인 이모씨 얘기다. 이씨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수도용 자재가 필요한 인증들을 획득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 ..환경부장관 고시 이전에 발주했지만 실제 시공 시점인 2013년 9월에는 모든 업체가 KC인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로 현장 시공해 부족한 요건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환경부도 .. 하지만 환경부는 업체들의 수도법 준수 여부보다 수돗물의 위생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기에 급급했다...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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