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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한순간 '정치실패', 진통 끝 나온 '바른 정책' 좌절시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오염 피해를 적정선으로 제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오염을 배출할 권리를 사고파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기도 하다.반대로 이런 외부불경제가 없음에도 정부가 가격 등에 간섭하여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