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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추징위, '직권남용죄' 원주환경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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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가 31일 속초경찰서에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했다. 위원회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업무를 보좌하는 환경평가과장이 오색삭도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를 진행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해 관련규정과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부.. ..환경청장 고발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가 31일 속초경찰서에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업무를 보좌하는 환경평가과장이 오색삭도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를 진행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해 관련규정과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부기관(환경부장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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