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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법 협의전 경유차 기준개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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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은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작업을 분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유승용차 국내시판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일명 수도권 특별법)에 대한 부처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배출가스 기준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경.. 수도권법 협의전 경유차 기준개정 안해 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은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작업을 분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렛대로 삼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등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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