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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부 반대에도 ‘댐 4곳 신설’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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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년 장기계획 확정… 영양댐은 예산 되레 늘려 정부가 2021년까지 구상 중인 댐 6개 중 4곳에 대해 환경부가 ‘불필요’ ‘대안 검토’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 ‘환경영향평가법’은 국토부가 10년 단위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협의·보완·조정요청 등을 따르도록 했다...기존에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토록 돼 있었으나 구상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강화한 것이다.....환경영향평가를 받....환경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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