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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묵인 공무원 처벌은 무리" , 법원 "태만과 직무유기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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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구청의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업체가 침출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2일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의 침출수 무단 방류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구청 청소행정 담당 간부 공무원 .. "태만과 직무유기 구분해야" 일선 구청의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업체가 침출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결이 나왔다. ....쓰레기 수거업체의 침출수 무단 방류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구청 청소행정 담당 간부 공무원 윤모(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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