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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배기가스, '호흡기 질환' 원인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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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권모씨가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천적·후천적 .. 대법 .."자동차 배기가스, ..'호흡기 질환' 원인 아니다"(종합)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 발병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 현대·기아·지엠대우·쌍용·르노삼성차 등 7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에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을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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