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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대교협 공동기획①]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 위한 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교부금은 보편적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초·중등교육에 적합한 재정 방식이며, 고등교육처럼 수익자 부담 원칙과 경쟁을 중시하는 영역에는 부적절하다는 것, 둘째는 교부금의 재정 구조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