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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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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법 제9조), 연대책임(법 제10조)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일정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법 제17조), 단일사고 시 보험으로 최소 30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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