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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 중 사고…가해자 손해배상 능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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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과실의 입증책임을 운행지배자(운행자)에게 전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승객이 사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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