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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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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경우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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