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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뇌물받은 세무공무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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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한모(54·4급)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모(48·6급)씨는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600만원, 최모(44·전 6급)씨는 징역 1년에 추.. ..,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일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한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 업체 대표 정모(48)씨로부터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53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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