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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붕괴 침수피해,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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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물 방류와 하천 제방 붕괴로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둑 관리를 한 지방자치단체에 2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진광철 판사는 “침수피해로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S화재보험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진 판사는 .. "하천 붕괴 침수피해,지자체 책임" 저수지 물 방류와 하천 제방 붕괴로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둑 관리를 한 지방자치단체에 2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 ..수원지법 민사9단독 진광철 판사는 ..“침수피해로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S화재보험사가 안성시를 ..김모씨는 2006년 7월 태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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