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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공사 하자토지 관련 특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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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공사 하자토지 관련 특약은 무효" 기사등록 : 2009-06-23 13:22:18 토지 매도 계약 이후 땅속 폐기물이 발견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매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약관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2단속 김도근 판사는 광주 모 메디컬빌딩 운영업체인 M사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 : 2009-06-23 13:22:18 토지 매도 계약 이후 땅속 폐기물이 발견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매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약관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기물과 폐토사 등의 존재를 이유로 하자 담보책임을 묻지않기로 하고 맺은 특약은 현행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추정되는 만큼 무효라....폐기물 반출공사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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