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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역류로 딸기밭 침수 '책임 떠넘기기'…배상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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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태풍 '나리'로 경남 진주 남강댐 물이 역류해 피해를 입은 딸기 농가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가 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피해농민 강모씨 등 20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0.. 댐 역류로 딸기밭 침수 ..'책임 떠넘기기'…배상은 누가? 2007년 태풍 ..'나리'로 경남 진주 남강댐 물이 역류해 피해를 입은 딸기 농가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가 배상을 하게 됐다... .. .. .. .. .. ..대법원 2부(..강씨 등은 2007년 9월 태풍으로 인해 남강댐 물이 역류하면서 자신들의 딸기밭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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