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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미군기지 복구,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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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캠프 자이언트 부지에 대한 오염 회복 책임을 놓고 국방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도와 도교육청이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오염토양 정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며.. “오염 미군기지 복구, 국가 책임” .."국가에 책임이 없다고 볼 경우 국가가 지자체의 재산을 강제로 징발해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환경오염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했음에도 그 제거비용까지 모두 재산을 환수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불법으로 인한 환경 오염까지 치유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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