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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율 35%로 상향 추진…조특법 개정안 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사용분은 문화 분야 내수시장 활성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지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