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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왕겨・쌀겨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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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지만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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