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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된 신분증 사용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사업자 과징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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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일정 소득이 생겨 상환해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고지하게 된다. 또 대출자 본인의 일신사정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될 경우에 한해 상환의무 면제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2일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사업자 과징금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일정 소득이 생겨 상환.. 이밖에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때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토론 등을 통해 후보자 자질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 국가적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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