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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연비 사후관리, 부처 통합 '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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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복규제 없애 정책 효율성 높인다더니국토부서 전담하지만 시험기관 6곳 중 5곳 산업부·환경부 산하협의과정서 부처간 충돌 우려[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부처 간 중복됐던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됐지만 실효성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내년부터 연비를 조사할 차종의 수가 줄어들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관련 .. “국토부에서 사후 연비 관리 모델을 선정할 때 환경부, 산업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연비 시험기관도 모두 6개 기관인데 산업부 산하 4곳, 국토부 산하 1곳, 환경부 산하 1곳 등으로 이뤄져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산업부가 업무를 이관해도 시험 산하기관이 그대로 포함됐고,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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