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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물 싸움'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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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을 둘러싼 경북과 충북의 갈등, 섬진강댐의 물을 동진강으로 돌린 탓에 섬진강 하류의 유량이 줄면서 발생한 민원들…. 내년 6월부터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 같은 물 분쟁을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조정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는 90일 이내 심사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60일의 범위에서 조정 기간을.. 이번 법안은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기는 통합 물관리 추진의 하나이며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물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제8조)... 유역별로는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환경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이 된다(제20~34조).....환경전문기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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