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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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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5년 시행 법안 산업계 반발로 국회 표류 2015년부터 실시 예정이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역점사업 중 .. 환경 규제를 자유경쟁시장 체제와 접목시켰다고 평가받는 제도다...이를 두고 환경부는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환경부 측은 에너지관리공단의 비용 추산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배출권을 100% 유상할당한다는 조건하..‘OECD 환경전망 2050’보고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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