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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년전 쌀소득직불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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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정부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개선안을 놓고 토론을 전개했지만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제한하는 방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농업인과 지방공무원, 농식품부(당시 농림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 정부, 1년전 쌀소득직불제 토론 지난해 9월 정부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개선안을 놓고 토론을 전개했지만..홍광식 전남 친환경농업과장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은 환경보전직불금의 명칭이 개선된 것이고 여기에 소득보전의 목적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상한선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보전 목적이 어렵다면 환경보전직불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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