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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의료폐기물 소각장 불허’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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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생활환경 피해 우려 … 건축허가 반려처분 합당” 양산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여부를 놓고 소각장 신청업체와의 법적공방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시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발생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 업체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주민 생활환경 피해 우려 ..양산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여부를 놓고 소각장 신청업체와의 법적공방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시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발생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청으로부터 1일 1t, 9시간 가동, 준연속식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적정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양산시에 1439㎡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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