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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 보상, '인과성 무관하게' 놓고…국회vs정부 '이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하에서도 국가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하고 있고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이 상당 부분 완화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인과성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부 보상을 지금 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