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소년범, 처벌 전 ‘환경조사’ 먼저

소년범, 처벌 전 ‘환경조사’ 먼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멘트> 소년범들을 처벌하기전에 인성과 가정환경을 먼저 조사한뒤 재범 가능성등을 꼼꼼히 따져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용돈을 마련하려고 PC방 주변에서 금품을 빼앗은 17살 유 모 군. 보통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기소유예 근거는 보호관.. ..환경조사보고서.. 유 군의 생활환경을 정밀 조사한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소년범에 대한 환경조사제도는 범죄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성향, 가정환경, 친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구속이나 기소 여부 등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환경조사제도의 확대와 체계적 관리로 재범률을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