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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론]불법 행위 신고자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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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사가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나 공업용 윤활제를 넣은 가짜 참기름을 불법 유통하는 정황을 목격한 부하 직원이 이를 세상에 고발했다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또 환경을 파괴하는 폐수 방류나, 폭발위험이 있는 불량 냉매가스 유통과 유류 가격 담합으로 인한 불공정거래같이 공익을 침해한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길은 없을까. 10월1일부터 .. [수요시론]불법 행위.. 또 환경을 파괴하는 폐수 방류나, 폭발위험이 있는 불량 냉매가스 유통과 유류 가격 담합으로 인한 불공정거래같이 공익을 침해한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길은 없을까... 즉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지원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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