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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한 만큼 복원" 자연환경총량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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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당 300원~1200원, 최대 50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생태보전협력금 제도,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또 새로운 보상 개념이 추가되면서 개발사업자의 저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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