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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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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인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식약처의... 칸나비디올(CBD)는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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