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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낙동강 공사, 취소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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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낙동강 공사, 취소할 이유 없다" 2010-12-10 17:23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불법 공사가 아니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SilverViewer##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김 모 씨 등 1.. 법원, .."4대강 낙동강 공사, 취소할 이유 없다" 법원, .."4대강 낙동강 공사, 취소할 이유 없다" 2010-12-10 17:23 ..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불법 공사가 아니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법.."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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