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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TMS 조작' 수공 회사·직원 벌금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담댐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들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진안과 장수의 TMS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30) 등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 11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10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 '용담댐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들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30) 등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정상적인 수질측정이 이뤄지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