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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배상 책임 강화된다…표준처리기한·책임분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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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상 결정이 평균 116일, 최대 307일까지 걸렸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도 신설한다.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단이체 책임분담제’ 등 이해하기 쉬운 명칭도 도입된다. 제도 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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