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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의 부담금 개선촉구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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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국민 부담을 늘리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금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흔히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은 일단 법률로 근거만 마련해놓으면 국회 동의 없이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어 이보다 손쉬운 재정확보 수단이 없다. 정부는 불필요한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 [사설] 재계의 부담금 개선촉구 이유 있다 재계가 국민 부담을 늘리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금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흔히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은 일단 법률로 근거만 마련해놓으면 국회 동의 없이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요율.. 디젤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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