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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 총량제 급물살] 개발로 자연자원 훼손때 복원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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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총량제 내년 도입. 부담금 등 대폭 늘어날 듯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복원을 제도화하는 '자연자원 총량제'가 도입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기도 한 이 제도는 현재 환경부가 주관해 추진 중이고 내달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자연자원 총.. 19일 환경부.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자원 총량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자연침해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사업시행 전에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복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환경 복원이나 부담금으로 인해 개발비용이.."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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