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포항지진 범대본, 항소심 판결 문제점 지적하며 특별법 개정 추진

포항지진 범대본, 항소심 판결 문제점 지적하며 특별법 개정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물적손해에 관한 정부의 무과실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으로 확대하고,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억지·부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close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