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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료기관 등 술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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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 판매 금지구역으로 신설하고, 만약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평균 배출량 제도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평균 가스 배출량이 환경부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만들되, 평균 가스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차이분을 일정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제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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