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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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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입법예고…‘환경질환’ 피해배상 가능케 각종 개발 사업에 앞서 주변 환경뿐 아니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검토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이 개발의 발목을 잡는 이중규제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가 15일 입법예고에 들어갈 환경보전법 제정안에 따르면 건.. ..환경뿐 아니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검..환경부가 15일 입법예고에 들어갈 환경보전법 제정안에 따르면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은 현행 ..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도 실시된다... 환경부는 중앙환경보건센터 및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도 설립하는 등 환경질환 연구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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