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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80% 이상 지자체에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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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가 부산에서 자원순환기본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서민들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값과 기업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탓에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환경국장들은 29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환경정책협의회를 갖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선.. ..환경국장들은 29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환경정책협의회를 갖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또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부 90%, 한국환경공단 10%씩 배분돼 각 기관의 세입으로 편성된 후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이번에 전국 시·도 환경국장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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