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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한강수계 ‘식수원 보호 역행’ 법 공포
한강수계 ‘식수원 보호 역행’ 법 공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수질 오염물질 배출 기준 ‘농도’에서 ‘총량’으로 바꿔
ㆍ2013년부터 시행 의무화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농도 대신 총량..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환경부 장관이 정한 목표수질과 이에 따른 광역단체장의 기본계획, 시장·군수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배출사업자별로 수질오염물질 할당 배출량이 정해진다...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환경부가 겉으로는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류지역의 규제를 완화, 식수원 오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환경정의 오성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