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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부담금 허위 기재시 강제 조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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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 관련 잘못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강제 조기징수와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 기반부담금 허위 기재시 강제 조기징수 ..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건축물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치비용 공제 관련 잘못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강제 조기징수와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 ..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관련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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