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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미래 한강에 묻다] 가처분신청 2개 법원 판단은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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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저를 거친 후 주장을 펴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서울 잠실 수중보 근처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검증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 김홍도 부장판사는 원·피고 양측을 나무랐다. 현장검증을 시작하자마자 양측이 잠실 수중보를 둘러싼 수질 문제를 놓고 일방적 주장을 계속하자 김 부장판사가 말.. ..환경상 이익 침해, 침수 피..환경상 이익 침해와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자료만으로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이 환경 파괴에 대해 선진국처럼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임항 환경전문기자, 조국현 기자(이상 사회부) 권기석·김원철 기자(특집기획부), 김현길 기자(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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