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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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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역주민 김모씨 등 255명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대법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정당" 경기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피고가 하수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지만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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