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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환경인증 독점구조에 자동차업계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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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의 자동차 환경인증 독점구조가 차업계의 ‘신발속 돌멩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와 소음검사에 합격해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교통환경연구소가 시험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데다 환경부의 감시기능도 허술한 상태여서 이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차업계..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의 자동차 환경인증 심사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차업계의 불만이 높습니다.....환경인증심사를 맡은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교통환경연구소는 국내 판매중인 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가 환경인증 심사를 독점하다보니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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