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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⑫ 토지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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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사용권 포기, 주민들 '통행로' 이용바뀐 주인, 이용막고 사용료 요구할 수 있나건물 한 귀퉁이나 도로변의 자투리땅은 토지 소유주가 있지만 통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많이 이용된다. 땅 주인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지만 이 같은 자투리땅을 둘러싼 분쟁 또한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땅 주인이 사실상 사용권을 포기한 땅이었는데 주인이 새롭게..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⑫ 토지 사용권 땅주인이 사용권 포기, 주민들 ..'통행로' 이용바뀐 주인, 이용막고 사.."토지의 통행로 등으로서의 효용성이나 위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S개발은 오피스텔 입주민들에 대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포함돼 있는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영구히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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