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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자 위반 내용까지 공개…람사스습지 지원 범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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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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